햇빛소녀의 찬란한 블로그 :: D - 30, 저작권법 개정 ;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D - 30, 저작권법 개정 ;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분류없음 2009/06/23 19:52

"너네들 인터넷 하지마라"

7월 23일 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저작권법.
앞으로 꼭 한달이 남았다.
알면 알수록 무시무시한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자.

내꺼가 아니면 인터넷에 퍼트리지 말라!
여기서 내꺼란 단순 나의 소유물이 아닌 나에 의한 나로 인한 100% 창작물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남이 만든 음악으로 홈피나 블로그등에 올려 타인으로 하여금 듣거나 다운로드 할수 없다는 것이다.
음악뿐인가?
아니다.
노래가사, 영화, tv프로나 영화및 사진등의 캡쳐사진, 내가 부른 가요의 음성파일이나 동영상파일, 합성사진.........너무 많아 이루 말 할수가 없다
무조건 나로 인해 만들어진 100% 나의 창작물이 아니면 인터넷에 올릴 수가 없다.
오직 나만이 볼 수 있도록 비공개로 해두어 타인이 볼수 없다면 불법이 아니다.

조금더 알아보자.
어떤 것들이 불법일까?

음악 부분

타인이 노래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경우 당연히 불법
타인으로 하여금 나의 블로그등을 통해 노래를 들을수있게 한 경우 불법
가수의 노래나 드라마, 영화등의 주제곡등이 들어간 음성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또는 그 가사 공유 불법
내가 불렀다 하더라도 내가 작곡, 작사한 노래가 아니라면 불법
기존의 음악을 이용한 개사 및 패러디물 불법
웹하드, p2p등을 통해 돈을 집줄하고 다운 받아도 불법 - 저작권자에게 음악에 관한 저작권료가 지불되지 않으므로 불법

동영상부분

tv프로, 영화, 그림등이 동영상에 아주 약간 들어가도 불법
가수의 춤을 따라 춘 동영상을 올려도 불법
tv프로, 영화 뮤직비디오등의 영리 목적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나 볼수 있게 한 경우 불법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다운 받는 경우 불법
외국 동영상일지라도 출처 상관없이 불법

사진 부분

저작물(동영상,사진,포스터등등)의 힙성 및 패러디 또는 캡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 불법
내가 아닌 타인을 찍은 사진을 올려도 불법- 연예인이나 공인등
연예인등의 사진을 올려도 불법

기타 부분

책의 글귀 일부분을 인용하여 올려도 불법
드라마나 영화등의 명대사를 인용하여 블로그등에 올려도 불법
저작물을 다른 곳(자신의 블로그, 홈피, 카페, 다른 웹사이트)에 "펌" 즉, 스크랩 불법

이젠 합법적인 것을 알아볼까요?

저작권자와 협상이 이루어진 저작물을 구입한 경우 합법
100% 나에 의한 창작물인 경우 합법
패러디 물에 경우 풍자또는 비평의 성격을 가진 경우, 비상업적 성격과 목적,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의 경제적 가치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합법

저작권법 개정에서 문제점 및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

개인의 영리목적이 없고 원작에 경제적 피해가 없거나 미미할 지라도 캡쳐 또는 글귀 인용, 원작물을 이용한 패러디물, 가수에 노래에 춤을 춘 동영상 및 가수의 춤을 따라 춘 동영상 등등이 불법이라는 점

펌질(스크랩)의 약속!

CCL의 표시방법